법령 형사소송법 제4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23상,34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자살방조]〈유서대필 재심 사건〉[공2015하,917]
   자살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공2013하,115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4, 2010. 10. 28.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
   조세범처벌법제3조위헌제청등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5, 2010. 10. 28.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1, 2010. 10. 28.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위헌제청
   구외국환거래법제31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7, 2010. 10. 28.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구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5, 2010. 10. 28.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0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8,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4, 2010. 10. 28.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 위헌제청
   구건축법제81조제2항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0,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제1항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제1항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4년

1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횡령·무고][공2004.11.1.(213),1781]
   횡령 무고
   형사소송법